美·中은 AI 가속, 유럽은 규제 브레이크···한국은?

AI 요약

원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2026년 제3차 원정포럼'이 23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 열려 국내 AI 정책의 현주소와 해외 규제 장벽을 점검했습니다. 발표자들은 EU AI법 등 복잡한 해외 규제와 회원국별 추가 요구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이 어렵고, 한국의 AI기본법은 명시적 금지 목록과 고위험 사전평가 절차가 없으며 제재도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고영향 AI 판단 기준 명확화, 설명 요구권과 인간 재검토권 보장, 실효적 제재 및 위험관리·기술문서·표시 기준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와 균형 잡힌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