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제도 완비…자율주행차 3천대 실증 투입

AI 요약

정부는 2027년까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3천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실증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전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율주행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의 원본 운행데이터까지 실증특례를 적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특례를 상시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하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허가기간을 1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인 로보택시 사업자 제도화, 원격관제·현장관리·사이버보안 체계 확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국외 이전 허가 규정 추진, UNECE ADS 국제안전기준 도입과 성능인증제 운영, 사고책임 TF 구성 등 상용화와 보안·책임소재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