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종일 프런티어AI 공방…배경훈 "국가적인 전략자산 차원, 반드시 확보"

AI 요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기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독파모 최종선정 몰아주기 우려로 출자 방식으로 공고를 바꿨으며 사업 구조는 SPC 등으로 논의 중이고 미토스 때문에 4월에 시작해 5월에 재정당국과 논의를 시작했으나 미토스 접근권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범부처 대응과 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프런티어 모델 개발이 공격뿐 아니라 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으며 고의 은폐가 확인되면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100MW로 제시했으나 기업들은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지방세 수입(1GW당 700억~900억) 등을 검토하는 한편 5G SA 도입은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의무화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품질평가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