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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학습했나"...일본, AI 기업 데이터 공개 가이드라인 적용
2026. 10. 26. 오전 10:08

AI 요약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AI 학습 방법과 활용 데이터 종류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지침을 오늘(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본 원칙에는 학습 데이터 개요 공개와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권리자·일반 이용자의 문의에 적극 대응할 것 등이 담겼고, 현행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며 원칙을 수용한 기업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후루카와 도시하루 지식재산전략담당상은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침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현지 언론은 기업 참여가 저조하거나 분쟁이 계속될 경우 법적 의무화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