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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마이웨이·오세훈 무죄에 '부글부글'...與 "AI판사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 머니투데이
2026. 10. 26. 오전 10:26
AI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AI 판사 도입을 제안하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정치 재판에 AI 판사 도입에 동의했고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조 대법원장에 앞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3자 대납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보완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