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쓴 판례 요약문도 저작권 침해”... 美 연방항소법원, 공정이용 첫 부정

AI 요약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월 29일 웨스트로(Westlaw)의 판례 요약문(headnote) 2,243건을 복제해 AI 법률검색 도구의 학습에 사용한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판례 원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편집자의 창작적 선택이 반영된 요약문은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제가 웨스트로 구독을 유인하는 경제적 가치를 훼손했으며 기존 법률검색 서비스 시장과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허락 시장에서 톰슨로이터의 사업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