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지원 조건은 '비밀'

AI 요약

국가AI컴퓨팅센터는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에 GPU 등 AI 컴퓨팅 자원 이용료 할인 등 지원을 약속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요금 할인·이용권 등의 구체적 지원 조건과 이사회 구성, 주요 안건의 의결 요건 및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등을 실시협약 및 계약상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지분율은 두 차례 공모 유찰로 51%에서 29%로 낮아졌고 운영법인은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상법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자금 1,1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00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산학연 지원 조건과 정책목표 이행 담보 장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 목표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