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AI 음악, 사람이 창작 주체였느냐가 핵심"…신탁·저작권료 분배 기준 논의

AI 요약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분배 기준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토론에서 김현숙 소장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해 등록·검증·징수·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성남 신탁국장은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신고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인간과 AI의 기여 구분, 신고·등록 체계와 제재, 권리자의 동의·보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