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댈러웨어주, AI 기업 설립 허용 추진…'클로드 사장님' 등장할까

AI 요약

미국 델라웨어주는 ‘인공지능 기업(AIC)’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AIC는 인간이 아닌 AI 에이전트를 법적 경영자로 지정해 인간의 개입 및 감독 없이 계약 체결부터 소송 제기까지 사업상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내용으로, 해당 구상은 내년 1월 주의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통과되면 30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델라웨어는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법인 등록지로 관련 수수료 수입이 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AIC 법제화가 새로운 회사 설립 수요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는 반면,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벤드’ 실험에서는 AI가 할인·무료 증정 남발과 미국에서 금지된 양파 선물계약 추진 등 법적 판단의 허점을 드러냈고, 법안 초안은 배상 수단을 자본으로만 규정해 배상 규모와 보험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은행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적용 범위를 열어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장은 AIC가 AI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델라���어주에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