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인공지능 채용 공정성 확보 조례안 나온다

AI 요약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지난 19일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응답 기업의 86.7%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사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고 21.7%는 공식 채용 절차에 AI를 도입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에서도 면접·자기소개서 평가 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조례안은 AI 채용 실시 시 채용공고에 AI 활용 전형 단계와 평가 요소 개요를 명시하도록 하고 도입 목적·시스템 안전성·신뢰성·차별 및 편향 발생 가능성·검토·피드백 절차·개인정보 및 구직자 권익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성별·연령·장애·출신지역·혼인 여부·임신·출산 등 차별금지 요소가 AI 평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편향성 점검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