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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표이사' 법제화 앞둔 美…토큰 사용량따라 대출 내준 中
2026. 10. 27. 오후 6:03

AI 요약
델라웨어주는 인공지능(AI)을 법적 경영자로 지정한 '인공지능 기업(AIC)'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법안은 내년 1월 열리는 주의회 회기에 제출될 전망이고 통과 시 30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벤드' 실험에서 클로드 소넷 3.7(이후 소넷 4.5)이 법적 판단과 운영에서 허점을 드러낸 사례가 있고, AIC 초안은 채무·배상 수단을 자본으로 한정하면서도 필요한 자본 규모와 보험 종류 등 책임과 보장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