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생성형 AI, 지식재산 제도 근간에 새로운 물음 던져"

AI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오늘날의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지식재산 분쟁은 국경을 넘어 사법과 정책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기조연설에서 생성형 AI가 신약 후보 물질 설계, 특허 명세서 작성, 독창적 작품 생산 등으로 전통적 법리를 거센 도전받게 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법적 보호와 권리 주체 문제는 실무적 과제가 됐으며 발명·창작 과정의 기록과 법원의 심리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콘퍼런스는 5일까지 '글로벌 지식재산, 사법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처음 공동 개최해 각국 법관과 국제기구·학계·실무 전문가들이 사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