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예산 70% 차지한 미래대응기금…국회 “지속성·일관성 고려해야”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예산 9조4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70.2%)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고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38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AI 분야이며 프런티어 AI 개발과 AI 일상화의 핵심 사업들(예: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4조2752억원, 데이터 경쟁력 강화 8000억원, 전국민 AI 서비스 2500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로 조성돼 재원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과기정통부가 기획예산처와 함께 기금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