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이버위협 고도화…망분리 완화 뒷받침할 보안통제 필요"

AI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과 천승환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망분리 규제 완화를 뒷받침할 보안통제와 법·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월 말 이후 다수 금융사에서 외부 공격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라 확인된 점을 들어 미국·EU·호주처럼 물리적 망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 다층적 통제와 책임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보안통제를 설계하며 상시 검증 방식 전환, AI 기반 탐지·대응 강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연결 구간 위험 관리와 운영 복원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금융연구원 이규복·김지환 연구위원은 AI는 배포 이후 성능과 위험 특성이 지속 변화하므로 성과 지향적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AI 응대 고지 의무 신설, 판매채널 의무 강화 등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