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집 지을 수 있을까?”…AI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운영

AI 요약

복잡한 토지개발 규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건축·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열린 제18회 K-Geo Festa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개발 계획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을 안내하고, 여러 AI 에이전트 연동 기술을 적용해 전문 용어나 복잡한 규정을 몰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 연동 개발과 실증 환경 구축을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신뢰성과 안정성 검증 후 내년 6월 18개 지자체로 확대하며 같은 해 12월까지 인허가 진단 고도화와 모바일 서비스·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