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잘 쓴 사연 보내면 1억 준다고?…65억 포상금 논란 [이슈+]

AI 요약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대한민국 AI숨고찾기 프로젝트' 예산으로 64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개인 200명에게 1000만원, 기업·기관 40곳에 1억원을 분기별(개인 50명·기업·기관 10곳)로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사연 중심 제보로 자발적 AI 활용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행사 개최와 홍보영상 제작 등에 4억원을 별도 배정하는 등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선정 기준이 주관적이고 심사 검증이 부족하며 일회성 포상으로는 지속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와 포상금 사용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술 개발 직접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