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I 요약

허영 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와 행정결정 과정과 책임의 불분명성으로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데이터 등록·공동활용 및 표준·품질관리 체계 강화,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 내실화,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