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수 있나”…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AI 요약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인공지능(AI)이 사전에 진단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복잡한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가 선정돼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연동 개발을 마쳐 인천 계양구·충북 음성군·충남 아산시·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 대상 실증 서비스를 공개해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5개 지방정부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같은 해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며 서비스는 K-Geo Festa 홍보부스에서도 오는 6일까지 체험할 수 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편의성과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