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저 ‘가짜 판례’로 변론?…재판정 뒤흔드는 ‘AI 부작용’

AI 요약

챗GPT 소송 서면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AI가 지어낸 허위·부존재 판례가 재판정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월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는데, 360명 중 243명(67.5%)이 허위·부존재 판례를 접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196명(80.7%)은 부존재 판례를, 159명(65.4%)은 실제 판례의 주요 내용을 다르게 인용한 사례를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소송대리인이 인용한 경우가 136명으로 많았고 법관의 91.7%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61.4%), 인용 자료 검증 의무(61.1%), AI 활용 사실 기재 의무(60.6%) 등이 제안됐으며 법원행정처는 민사·형사소송법에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반면 과태료가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고의와 실수를 구분할 기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