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법무관 "AI 기사 무단 요약은 저작권 침해"...구글 제미나이 소송 주목

AI 요약

유럽사법재판소(ECJ) 수석 법무관 마치에이 슈푸나르가 4일(현지시간)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언론사 기사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표현을 재현하거나 이용자가 원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용을 제공하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은 헝가리 출판사 라이크 컴퍼니가 구글을 상대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사 저작물이 제미나이 학습에 이용되고 답변에서 반복 재현되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법무관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로 학습에 이용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학습 결과의 답변 활용까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에서 구글의 학습 이용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CJ 판결에 영향이 클 수 있고 최종 판단은 헝가리 법원이 내리며 구글은 해당 의견을 환영했고 언론계는 검색 서비스와 AI 답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