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진단 오류 나면 누구 책임일까… “개발사·병원·의사 책임 나눠야”

AI 요약

미국의사협회(AMA)의 디지털 헬스·AI 센터는 의료 AI로 인한 사고 책임을 의료 AI 개발·생산 주체, 도입 의료기관, 사용 의사에게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현재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 사고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MA는 개발·생산 주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고지할 것, 도입 의료기관은 선정·도입 기준과 운영·관리를 설명할 것, 의사는 사용 목적·알려진 한계점·사용 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상적 판단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으며 환자에게는 결함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윌리 언더우드 3세 AMA 회장은 환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는 자신이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료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