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인허가, 법령 몰라도 척척”… 국토부, AI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운용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일 열린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개발 경과 및 실증 성과를 보고했고, 이 사업은 범부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국토교통부 소관의 유일한 공공 AX 사례로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이 주관해 지난 4월 개발을 시작해 2027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여러 AI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구조로 통합해 국가 토지 법령과 지자체 규제 조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연어 질문 의도를 분별하도록 설계됐으며, 정부는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 및 영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첫 실증 시범 운용을 실시합니다. 실증을 통해 신뢰성과 정밀도를 검증한 뒤 2027년 6월 대상 지자체를 18곳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국민 모바일 앱과 공무원 전용 행정 지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행사 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현장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