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흔드는 AI…‘허위 판례’ 대응 본격화

AI 요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담은 '변호사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제12조에서 판례·조문·사실관계·통계의 검증 의무를, 제11조에서 의뢰인 정보의 익명화·가명화 권고를, 제5조에서 AI가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조사에서는 판사 67%가 재판 심리 과정에서 '가짜 판례'를 겪었고 민사·가사·행정 사건 담당 법관 약 80%가 소송 서면에서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주체로 당사자(69.5%)와 변호사(57.6%)가 지목됐고 응답 법관의 91.7%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해 행정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고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