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신했으니 변호사비 깎아달라고?”…美 법원 판단은?[아하 미국]

AI 요약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플럭스 드라이브가 2024년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으로, 연방지법이 일부 청구를 각하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변호인 비용 11만4663달러(약 1억5405만원)를 부담시키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AI 사용이 업무 효율을 높일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AI로 인해 청구된 업무시간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변호사는 AI의 도움에도 법률적 주장과 판례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