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AI 기업 규제·책임 강화 압박 커진다

AI 요약

민주당이 중간선거로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이용자 안전과 기업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AI 규제·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규제·산업육성 기조와 대립한다고 법무법인 율촌은 분석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입법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나 의회는 청문회·조사·소환 등을 통해 기업과 행정부를 압박하고 주별 규제, 데이터센터 전력·환경 문제, 딥페이크·아동 개인정보·저작권 규정 등이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회의 투자 이행 점검(FIRM Commitment Act 등)과 IRC 48D 세액공제 요건, MATCH Act 등 대중국 수출통제와 공급망 추적성 요구가 변수로 작용해 한국 기업들은 투자·고용 실적과 규제 요건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