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로 토지 인허가 가능 여부 사전 진단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K-Geo 페스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개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토지 개발 관련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령을 몰라도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여러 AI 에이전트가 연동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인허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와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7년 6월에는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하며 같은 해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도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