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못 따라가는 각국 정부

AI 요약

뉴욕타임스는 9월 27일 분석에서 AI 기술 발전이 정부들의 규제·감독 역량을 앞서면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고, EU가 2년 전에 통과시킨 AI 규제법도 효과가 제한적이며 많은 AI 규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들도 방향이 불분명해 미국에서는 규제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우려가 엇갈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은 챗봇 콘텐츠 검열 중심의 일부 규제와 함께 개발 경쟁을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안전 의정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AI 기업들은 외부의 안전 규제 제도가 부재한 채 방치된 상태이고 EU의 AI 법 핵심 조항 시행이 보류되는 등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며 인도·일본·호주·캐나다·케냐 등은 완화 또는 관망 기조를, 브라질은 포괄적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