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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동아 등 13인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전국매일신문
2026. 11. 5. 오전 9:05
[PICK! 이 안건] 김동아 등 13인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 수립 의무화, 전담기관 지정, 촉진 사업의 구체적 규정, 학습용데이터 제공·생성 지원, 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 지정·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현행법상 인공지능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과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발의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오세희, 김남희, 송재봉, 권향엽, 윤후덕, 문대림, 백승아, 이해식, 안도걸, 조국혁신당 정춘생, 김형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포함되며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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