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추진…“AI는 AI로 막는다”

AI 요약

금융당국은 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과기부·국정원·개보위·금보원 등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엄격한 대체통제 기준과 단계적 전면해제 및 AI 기반 보안체계 방안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불필요한 외부연결은 즉시 차단하며 금전피해나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되는 취약점은 보완 전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고 외부기관의 취약점 분석 주기도 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 대형사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2028년부터 중소형사까지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안전법에 CEO 책임 등을 반영하고 AI 기반 피싱지수(ASAP 시범 도입)와 금융권 위협정보 공유체계 도입을 추진하며 연내 금융사 무과실배상책임 법제화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한편 지난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로 정보유출 규모 약 47만3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