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5년'…AI 의약사 광고금지법 27일 시행

AI 요약

AI로 만든 약사가 식품을 추천하는 듯한 광고 등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AI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지난 5월 26일 공포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지 대상은 AI 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지정·공인·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가상인물 표시 의무와 달리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만으로 예외를 두지 않아 안내문이 있더라도 해당 광고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