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변호사보다 낫다?"…이혼 소송서 AI 믿었다가 낭패

AI 요약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이혼과 양육권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챗GPT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만 내놓아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코델앤코델의 변호사 133명 대상 설문에서 80%가 AI 작성으로 의심되는 서류나 전략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판사가 AI의 오류나 허위 판례 인용을 지적한 가사 사건 판결은 다미엔 샤를로탱 교수 집계로 148건에 달했고, 플로리다의 대량 신청서 제출 사례 등 소송 남용과 AI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