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태계 재편속…로봇산업 육성 법안 발의

AI 요약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지능형 로봇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현행법이 산업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에 6개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8일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지능형로봇·휴머노이드로봇·로봇인공지능시스템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포함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난 9월 산업통상부장관의 실증 지원사업 추진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월 안전인증 관련 형벌을 과징금·과태료로 완화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