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덮치고 관세는 그대로?…미 민주당 압승에 K기업 '긴장'

AI 요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국내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부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추진과 텍사스에서 규제를 공약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 당선 등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증권가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민주당 내부 이해관계, 미국의 AI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 규제 도입은 쉽지 않지만 전력망 확충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고 보고하고, 코트라에 따르면 전력망 증설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관세 완화도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우며 이를 넘기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계의 관세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고,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전기차 구매지원의 복원은 세법 개정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코트라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