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에 ‘AI 학습 거부’ 못 박고, 사용료도 받고···유럽 출판계의 반격

AI 요약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책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작가들의 책도 대상이 되었고, 지난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120여개 출판사가 생성형 AI기업에 학습 공개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출판계는 내부 규칙 제정, AI기업과의 개별 계약(예: 와일리는 지난해 4900만달러(약 657억4330만원)를 벌었고 하퍼콜린스는 비문학 도서 한 권당 저자에게 5000달러(약 670만7500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제안)과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SPUR, 네덜란드의 북팩트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형 출판사는 거대 테크 기업과의 계약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5년 11월 뮌헨 법원이 AI 모델의 노래 가사 저장·재현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고 지난 3월 유럽의회는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목록 공개와 집단 라이선스 도입을 요구했으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한국 책 무단 학습 의혹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