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지상파 3사-네이버 `AI 학습` 법정 공방

AI 요약

지상파 방송 3사와 네이버가 벌이는 AI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의 8차 기일이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핵심 쟁점은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였습니다. 원고 지상파 3사는 AI 학습 이용이 예측되지 않았고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0년 체결된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의 약관을 포괄이용 계약으로 보아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 네이버는 대부분의 기사가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시사보도이며 당시 알파고와 챗GPT 등장으로 AI 이용이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저작권자 전체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론은 오는 12월 1일 9차 기일을 끝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