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활용, 매번 동의보다 '사전 고지·거부권' 선호

AI 요약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활용을 논의한 제3차 모두의 토론회에 국민 195명이 참여해 25개 분임 중 20개 분임(80%)이 매번 사전 동의를 받기보다 미리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거부권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 전후 설문에서 부가 기능 처리에 대해 '미리 알리고 언제든 중단' 응답은 토론 전 46.2%에서 토론 후 56.4%로 10.2%포인트 상승했고, 온라인 사전토론(1천333명)에서는 반복된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눌러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88%였습니다. 현장 설문에서는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을 중요하게 꼽았으며 개인정보위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