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제도까지 흔드는 AI…"권력과 관계 바뀌어야" 제안

AI 요약

AI가 88시간 만에 수학 난제를 풀고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등 정보 처리와 분석에서 인간을 능가하면서 정당 정치·권력 구조·노동 시장·사회관계 등 사회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이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유권자들이 AI로 정책을 비교해 모든 사안에 일관되게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은 개인화된 선호의 정치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며, 정당은 이해관계 조정과 대안 숙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AI 결합에 따른 권력 과도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 축소, 총리와 내각의 독립성·권한 강화 및 지방으로의 권한 이전 등 분권형 체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일자리가 체험·공감·창의 중심으로 재편되며 일자리 매칭 플랫폼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대면 접촉 감소로 인한 고립을 우려해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관계 보호법으로 확대하고 가칭 사회적 관계 증진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