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믿었다가 망신당한 검사’…여동생 성폭행 사건에 AI 가짜 판례 법정에 제출[아하 영국]

AI 요약

영국 검찰청(CPS) 소속 고위 검사 라빈더 딜런이 고등법원 재판에서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생성된 AI 요약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된 실존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딜런 검사는 10월 인용 오류를 인정하며 자신이 인용하려던 판례는 15년 전 다른 판결이라고 해명했으나 심리한 고등법원 판사 2명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고, 법원은 이번 인용으로 소년의 기소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CPS는 오류를 시정하고 내부 검토와 직원들에 대한 공식 자료 확인 지침 재차 전달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례는 지난 2월의 유사 사례와 함께 법조계의 AI 관련 오류·의심 사례 101건 목록 등과 연관돼 AI 활용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