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업의 국내 도서 대량 매집, 구한말을 보는 듯”

AI 요약

앤트로픽이 한국 신간 7년 치에 해당하는 41만 권을 사들였고 AI 기업을 배후로 추정되는 10개의 해외 업체가 교보문고에 10만 종을 한 권씩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한국 책을 대량 구매하자 국내 출판계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저작권 통념과 법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판결에서는 적법 구매 도서를 스캔해 학습시키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한국은 관련 판례가 거의 없어 적용이 어렵고 원작자의 손해 입증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는 AI 학습 가능성을 이유로 책 대량 판매를 거절했고 정상조 교수는 소버린 AI 실현을 위해 정부의 데이터 공개와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하며 언론·출판사와 AI 기업 간 유상·무상 합의 사례가 있으나 '선사용·후보상' 방안과 보상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