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의 경제로 세상보기] AI 강국 외치면서 전력망 깔 돈은 없다니

AI 요약

AI 시대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전력의 누적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며 연간 순이자 비용이 4조원대(하루 평균 110억원), 한전채 잔액이 약 80조원인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망 구축에 2036년까지 총 5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4년간 한전이 송·변전설비 투자로 편성한 예산 11조4000억원 중 약 5500억원은 주민 반대·지자체 갈등·환경영향평가·인허가 문제로 집행되지 못했고, 송전망 준공 지연이 반도체 전력 공급 일정에 영향을 주며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보내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광역 송·변전망을 국가 기간 인프라로 규정해 전용선은 수익자가 부담하고 국가적 인프라에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 비용 분담 원칙을 세우고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 주민 보상·인허가 절차 개선 및 민간자본 검토, 전기요금에 원가와 투자비 반영을 정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