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 학습용 출판물, 정당한 거래 시장 열려야 [.txt]

AI 요약

국내외 출판계는 AI 환경에서의 출판산업 변화를 우려하며 독일출판서점협회가 10월 6일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으로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공개와 공정한 이용 허락 체계 구축을 요구했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도 열흘 뒤 ‘대한민국 호소문’으로 학습 데이터 출처 표기·권리자 이용 허락·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에서 앤트로픽의 다언어 종이책 학습을 ‘공정 이용’(변형적 이용)이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AI 업체들이 신간과 중고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들여 학습에 이용하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AI 학습을 불법으로 적시하고 저자·출판사와 AI 기업 간 거래 장터를 조성해 피해 예방과 분쟁 축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