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신뢰받는 'AI정부'의 출발점 - 머니투데이

AI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OECD는 2025년 발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정부의 AI 활용이 업무 효율과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으나 디지털 격차 심화, 직무의 질 저하,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 인식은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의 여섯 가지 윤리기준과 68개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기초 활용·응용·융합의 세 단계로 자율 점검하도록 했으며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 단계부터 영향 검토와 오류 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실천방안 제공, 위험·모범사례 축적·배포, 역량 강화 교육, 전문지원기관의 기술·법적 자문 및 필수 사항의 법적 의무화를 통해 개별 행정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