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신뢰받는 'AI정부'의 출발점 - 머니투데이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이 행정의 생산성과 정부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OECD는 2025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에서 업무 효율과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지만 디지털 격차 심화, 직무의 질 저하,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 위험 인식은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공정성·책임성·정확성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의 여섯 가지 윤리기준과 68개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AI 활용 수준을 적용(기초 활용)·응용(의사결정 지원)·융합(자율결정 기반)의 세 단계로 나누어 자율 점검하도록 하며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공행정은 복지 수급·인허가·조세 등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오류 시 지원 누락이나 부당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입 단계부터 영향 검토와 오류 수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준수 지원을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 제공, 위험·모범사례 공유, 역량 강화 교육, ���문지원기관의 기술·법적 자문과 점검 체계 마련 및 필수 사항의 법적 의무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