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생성형 AI, 지식재산 제도 근간에 새로운 물음 던져"

AI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오늘날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하나의 표준 기술을 둘러싼 각국 법정의 동시 소송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생성형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고 새로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며 독창적 작품을 만들어 전통적 법리가 도전에 직면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법적 보호와 권리 주체 문제는 실무적 과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발명·창작 과정의 기록과 법원의 심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콘퍼런스는 오는 5일까지 '글로벌 지식재산, 사법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처음 공동 개최해 각국 법관과 국제기구·학계·실무 전문가들이 사법 정책 방향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