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신뢰받는 'AI정부'의 출발점 - 오피니언 | 뉴스

AI 요약

공공부문 AI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성보다 공공가치와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여섯 가지 윤리기준과 68개의 세부 점검 항목, 기초·응용·융합의 세 단계 적용 체계로 구성되며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리기준이 현장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례 축적, 교육, 전문지원기관 설치와 법제화 등 지속적 지원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성·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