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지컬 AI 특별법' 연내 처리 추진

AI 요약

당정은 로봇·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피지컬 AI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중점 법안 11건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황정아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규제특례·학습 데이터 구축·성능인증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디지털 재난 장애 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보안 관련 법안도 중점 심사하기로 했고,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올해 추경 대비 5조8272억원 늘어난 29조6476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