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써봄] 법령명 몰라도 질문하면 찾아준다? AI 법령 검색 ‘리걸큐’ 써보니

AI 요약

대법원이 공개한 2024년 민사 1심 본안 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체 78만 6085건 가운데 최소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진행한 사건은 70만 5567건(89.7%)이며 양측 모두 변호사가 없는 비율은 67.3%, 생활형 및 소액 분쟁은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비율이 약 81%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전자소송과 AI를 결합한 나홀로소송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AI가 작성한 서면을 신뢰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늘며 혼란과 판사의 기록 검토 부담이 커지고 있어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각을 줄이는 검색증강생성(RAG)과 의미 기반 검색을 하는 벡터DB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디노티시아는 벡터DB ‘씨홀스’와 법령 특화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한 AI 법률 검색 서비스 리걸큐의 베타를 5월 6일 공개해 법령 원문·조문 번호·출처를 제시하고 불확실한 경우 원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권하도록 설계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