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지컬AI 특별법 등 11개 법안 연내 처리 추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점 법안 11건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소위원회별 심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AI 관련 예산은 약 9조4000억원, R&D 예산은 14조1000억원이며 심사에서는 사이버보안과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 및 지역·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AI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과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정보통신망법(사물인터넷 보안) 등 국민 안전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