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한국형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2500건 도입 박차

AI 요약

폴란드는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자국 제도 설계에 이식하기로 하고, 디지털부가 11월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협력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 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026~2027년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협력 과제는 법적 환경과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운영 원칙 정밀 분석, 샌드박스 관리·운영 모델 수립, 장기 발전 계획 마련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논의 과정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폴란드 인공지능 시스템법에 따른 이행 절차가 집중 검토되었고 한국은 지금까지 샌드박스에서 2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양국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2027년 가을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과 한국개발연구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참여로 인공지능 기반시설 구축, 생산 공정 자동화,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