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현장] AI 사용했다는 설명 한 줄이면 충분할까⋯ 기업 'AI 투명성' 책임은 어디까지

AI 요약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열린 'AI 투명성' 교육에서 덕성여대 박정인 교수는 채용 공고를 매끄럽게 고치거나 이력서에 점수를 매기는 AI가 인사 업무에 쓰일 때 실제 사용 방식을 구분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이력서에도 접근해 점수 근거를 확인하고 결과를 바꿀 권한과 검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 AI 사용 사실을 알렸는지가 분쟁 시 책임 범위를 따지는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AI 사용 사실과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가 있으나 표시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민법 제390조·제391조에 따라 계약 이행과 직원의 고의·과실이 회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전문가와 비전문 직원에게 요구되는 설명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했고, 김종원 상명대 교수는 AI 사용 표시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돼 활용이 쉬워졌으나 인증기관 직접 운영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해외 인증기관 이용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